공지국세청지원사업
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발행 2023.11.03 · 색인 2026.08.05 04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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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출처 및 이용
출처: 국세청 (2023)공공누리 제1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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